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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성공사례

태국 성공사례

SUCCESS CASE

주요 사건 및 대표 성과

형사집행유예

대량 마약 공급책 사건에서 판매 혐의 배제, 단순 소지· 투약으로 집행유예 종결

작성일 2026.07.13  ·  메가엑스태국


결과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푸켓을 방문하던 중 케타민을 소지 및 투약한 상태에서 지인의 거주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소는 대량의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 공급이 이루어지던 곳이었고, 함께 있던 지인은 한국 인터폴 수배자로 한국 내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던 마약 공급책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경찰과 태국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가 진행되 면서 의뢰인 역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사건 구조상 의뢰인에게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 판매, 공급, 공범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메가엑스 태국 변호사 4인은 사건 초기부터 현장 상황, 증거기록, 의뢰인의 진술, 공범들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경위 와 실제 관여 범위를 정리하고, 마약 판매 및 공급 행위 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대량 마약 공급 사건의 공범 관계에 서 분리될 수 있었고, 혐의는 케타민 단순 소지 및 투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사무소 의뢰인만 1심에서 집행유예로 사 건을 종결하였으며, 추가 구금이나 장기 재판 없이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MEGAX 대응 포인트]


태국 마약 사건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판매, 공급, 공범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어 초동 수사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태국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기록과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 되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특히 국제공조 마약 사건의 경 우 태국 형사절차뿐 아니라 한국 송환 이후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합니다.


안내 사건 결과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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