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주요 사건 및 대표 성과

형사기타

6개월 이상 출국금지 상태에서 벌금형 종결 및 무사 귀국

작성일 2026.07.13 · 메가엑스태국

결과기타

의뢰인 3명은 친구들과 함께 태국으로 우정 여행을 왔 다가, 실수로 방콕 공항 내 보안구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인 통역사가 “보석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요구하였고, 의뢰인들은 불안한 상황에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입금하였으나 실제 변호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은 6개월 이상 장기화되었습니 다. 결국 의뢰인들은 출국금지 상태가 되어 한국으로 돌 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태국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메가엑스 변호사팀은 우선 사건 기록과 수사 경위를 확 인하고, 의뢰인들이 고의로 보안구역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 대응과 별도로, 의뢰인들이 한국인 통역사에게 지급했던 부당한 보석 관련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장기간 출국금지 상태였던 의뢰인들을 위해 출국 허가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건을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하였고, 의뢰인들은 추가 구금이나 장기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MEGAX 대응 포인트]

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은 언어 장벽과 현 지 절차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태국사무소는 사건 자체의 형사 대응 뿐 아니라, 출국금지 해제, 부당한 금전 피해 회복, 재판부 소명까지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안내 사건 결과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