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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유족에 피해 불리 … 수사 기관 교차 검증 장치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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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데일리 작성일 26-07-15 09:15 조회 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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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형사사법제도는 특정 기관을 신뢰하는 제도가 아니라 어느 기관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중략)

  • 전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조직이 연루된 사건을 스스로 수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홍성 사건 역시 통신기록을 다시 분석한 뒤에야 계획살인이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 권한 다툼보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뉴데일리 차화진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유족에 피해 불러 … 수사 기관 교차 검증 장치 꼭 필요"」, 2026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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